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명부

손해배상(기)
(1988.5.10. 제2부 판결 87다카3101)

【출 전】
법원공보 제826호, 1988년 6월 15일자

【판시사항】
가. 위약금 약정의 성질과 실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나.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손해배상의 범위
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의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가집행과 가처분채권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가집행채무자에게 배상할 손해는 그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

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