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관한 문항

제2장 점유권

“소유권 보다 점유권 부분이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답니다. 출제빈도도 높은 편이구요. 5개 미만으로 틀려야 합니다. ”

□□ 1.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이며, 반드시 소유자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형】( )

　 해설 : 대판 1980.5.27, 80 다 671 등 참고

□□ 2. 선의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본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인데 반해서,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인데, 선의와 악의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악의점유로 추정된다.【형】( )

　 해설 : 선의와 악의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선의점유로 추정된다(제197조 1항, 2항).

□□ 3.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데 과실이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이고, 없으면 과실 없는 점유이다.【형】( )

□□ 4.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 )

　 해설 : 제208조

□□ 5. 점유자는 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