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파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hwp
[Size :
178 Kbyte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hwp
[Size :
178 Kbyte
]
분량 74 Page
가격 1,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법학]공직선거법조문
목차/차례
- ( 1～ 14)
- 제1장 총 칙
- (15～ 19)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20～ 32)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33～ 36)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37～ 46)
- 제5장 선거인명부
- (47～ 57)
- 제6장 후 보 자
- (58～118)
- 제7장 선거운동
- (119～136)
- 제8장 선거비용
- (137～145)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146～171)
- 제10장 투 표
- (172～186)
- 제11장 개 표
- (187～194)
- 제12장 당 선 인
- (195～201)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202～218)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219～229)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230～262)
- 제16장 벌 칙
- (263～277)
- 제17장 보 칙
본문/내용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국외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7·1·13>
②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
제15조 【선거권】
①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국외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7·1·13>
②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
| 📝 Regist Info |
|
I D : vss2**** Date : 2012-01-17 FileNo : 16199584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