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2. 자유형 (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및 구류 3종을 규정하고 있다.
(2) 형법상의 자유형
a) 징 역
수형자를 교도소 (구치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제 67조). 무기와 유기의 2종이다. 무기는 종신형이나 1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제72조 2항)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된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한다(제42조).
b) 금고
수형자를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징역과 달리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제68조). 행형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고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형기는 징역과 같다.
c)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지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제46조).
(3) 자유형의 개선
징역을 과할 범죄와 금고에 처할 범죄의 명확한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자유형은 완전히 단일화되어야 할 것이다. 혼거구금에 의해 수형자가 범죄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