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에 대하여

Ⅲ. 검찰의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1. 검사동일체원칙의 문제점
검찰은 단독 관청이면서도 하나의 커다란 피라미드를 이루어 가장 강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바로 검찰청법 제7조이다. 검찰청법 제 7조를 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사동일체원칙은 일선 검사에게 검찰 사무에 관하여는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도록하는 상명하복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명하복의 관계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고유의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의무는 결국 단독 관청으로서 검사의 업무 처리를 검찰 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처럼 검사동일체원칙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준사법기관이자 독립 관청인 검사가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하지 못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 정치권력에 예속되게 하는 법률적 근거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