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에 관하여

제2장 구성요건이론 · 인과관계 · 고의 · 사실의 착오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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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성요건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 즉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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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은 같은 개념이다.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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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성요건의 판단은 단지 잠정적일 뿐이다.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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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분은 어느 정도로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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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포함된다.【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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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통설에 의하면 책임능력의 유무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 )

ꍟ 해설
고의의 성립은 책임능력의 유무를 따지기 전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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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결과범의 고의는 인과관계의 진행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배】( )

ꍟ 해설
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에 속한다. 따라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과정을 상세히 인식할 필요는 없고 중요부분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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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철학적 인과관계개념이나 자연과학의 인과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