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법률

【2】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불법행위책임설 (최 식)

계약체결시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를 하여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과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자는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계약책임설 (곽윤직 · 현승종 · 김현태 · 김주수)

오늘날의 계약이론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이행의무(급부의무)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보호의무, 성실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도 이미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이러한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를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수 있다.

3. 법정책임설 (이영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의 전단계에 있어서의 협의행위나 거래관계의 개시 또는 법률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