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⑴ 행위자의 책임능력 ꠏꠏꠏꠏꠏ+xxx;
⑵ 행위자의 고의.과실 ꠏꠏꠏꠏꠏꠍꠏꠏ 주관적 요건
⑶ 위법행위 ꠏꠏꠏꠏꠏꠏꠏꠏꠏ+xxx;
⑷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xxx;ꠏꠏ 객관적 요건
⑸ 손해발생과 위법행위간의 인과관계 ꠏꠏꠏꠎ

1. 고의.과실
⑴ 의의
① 고의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② 과실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적 상태
⑵ 립증책임 : 피해자(원고) 부담의 원칙

2.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⑴ 의의 : 자기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제753조) :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
책임변식력 즉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행한다면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는 지능이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