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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혼인
  2. Ⅰ.혼인제도
  3. Ⅱ.혼인의 성립
  4. Ⅲ.혼인의 무효와 취소
  5. Ⅳ.혼인의 효과
  6. Ⅴ.혼인의 해소
  7. Ⅵ사실혼
  8. 친 자 관 계
  9. Ⅰ.친생자
  10. Ⅱ.양자
  11. Ⅲ.친권
  12. Ⅵ.후견
  13. 【 친 족 】
  14. Ⅰ.의의
  15. Ⅱ.친족의 종류
  16. Ⅱ.촌수
  17. Ⅲ.친족관계의 변동
  18. 【 호 주 승 계 】
  19. Ⅰ.의의
  20. Ⅱ.호주승계의 개시원인
  21. Ⅲ.승계인의 순위
  22. Ⅳ.승계인의 자격
  23. Ⅴ.호주승계권의 포기
  24. Ⅵ.호주승계회복청구권
  25. 【 상 속 】
  26. Ⅰ.상속의 개시
  27. Ⅱ.상속인
  28. Ⅲ.상속의 효과
  29. Ⅳ.상속의 승인과 포기
  30. Ⅴ.재산의 분리

본문/내용

Ⅲ.혼인의 무효와 취소
1.혼인의 무효 원인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때
②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2.혼인의 취소 원인
①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②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다.
③9촌이상의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인척은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중 이미 자를 출생한 경우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④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前 後婚의 배우자),직계존속,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⑤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및 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⑥혼인당시의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취소 할 수 있…



📝 Regist Info
I D : swhk*****
Date : 2012-03-17
FileNo : 1619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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