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통한 군축으로 신뢰 쌓아야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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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군에는 이를 억제할 방법이 아직 없다. 주한 미군에 배치된 최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이를 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못 된다. 북한은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B, 500km의 스커드C를 600기나 남한 공격을 위해 배치해놓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국방백서’는 이러한 정보를 싣지 않고 있다.

이들 유도탄의 중량은 500kg으로 한 발을 가지고도 ‘삼풍 참사’를 재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유도탄이라면 한국의 어느 도시든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으며 어느 원자력발전소를 겨냥해 수백대를 집중 사격하면 한국이 체르노빌로 변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인구를 3회 이상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화학탄과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투발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국방백서’는 수량에 대한 정보를 싣지 않고 있다.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유도탄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에겐 별다른 대책이 없다. 한국군이 부지런히 사재기하고 있는 신형무기들은 모두 정밀무기이지 대량 살상무기는 아니다.

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