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가 계급

본론
자본가 계급의 형성 배경
한국의 자본가 계급의 성립배경을 논함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상이점이 존재한다. 바로 과거 지주들이 일제 식민지와 6.25를 겪으면서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실패했고 반면에 하층민 출신들이 식민지 시대의 지주에 대한 토지개혁과 상업자본가로 변모하면서 산업자본가로 변신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3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한국의 전통적 지주는 유교이념과 전통적 신분질서로 인해 자본주의적 새 사회관계의 적응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둘째 일제 식민지하의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한국을 식량생산기지라 하여 민족계 산업이 억압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6.25이후 이승만 정권하에 발생한 독점 자본주의의 등장이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jones와 sakong(1980)`은 특혜를 다섯 가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수입쿼터와 수입허가의 비 경쟁적 배분 ②.귀속재산의 불하의 수의 계약 ③. 원조 자금과 물자의 선택적 배분 ④.은행융자의 특혜 ⑤.정부와 미군의 전후복구사업의 비 경쟁적 계약이 그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