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6공’ 하에서의 정치발전과정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과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몇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되어온 군부파시즘체제에 일대 타격을 가함으로써 반동적인 형태의 종속파시즘체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그간 정치적 민주화가 많든 적든 이루어졌지만, 민주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이한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다.
먼저, 현 집권세력은 지방자치제선거 실시와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통해 그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민주개혁 작업이 기본적으로 ‘완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 국가는 이미 명실상부한 민주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제 그들이 민주개혁은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개혁의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 다른 세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들 스스로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제도언론은 대체로 비록 불충분하지만 민주화가 폭넓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평화적 절차에 따라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 시기에 이르러는 정권의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