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주소

Ⅲ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현재 일각에서 경제위기로까지 표현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제수지의 적자는, 60년대 경제성장전략 이후로 지속되어 왔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재벌중심의 산업구조, 기술 및 부품의 심각한 해외의존도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무역구조의 측면을 보면 수출면을 볼 때, 반도체 단일 품목이 전수출의 16%를 차지하고, 그밖에 석유화학제품,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을 포함한 5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특정한 중화학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수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입면을 보면, 소재, 부품의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시기동안 수출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시설재 수입은 의연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