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와 노동자 민중운동

2. 남·북한의 사회경제적·정치적 발전의 성격과 특징 및 남북한 관계의 변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에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체제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체제가 성립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분단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남·북한은 그간 상이한 사회경제적·정치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이 그간 어떠한 사회경제적·정치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간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남한의 사회경제적·정치적 발전의 성격과 특징 및 대북정책

남한국가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수립되고 애초부터 강력한 반북·반공 부르주아체제로서 출범했으며, 5.16군사쿠테타 이후에는 노동자·민중의 희생 위에서 위로부터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해 나간, 자본축적을 위한 적나라한 폭력적 도구로서 기능했다. 그런 가운데 남한은 그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는 중진자본주의 국가 중의 선두주자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남한경제의 이러한 성장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