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정책수단선택

제 2 절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1.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평가한 후에라야 어떠한 대안이 최선인지 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모든 대안들을 찾아내어 비교·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대안 또는 바람직한 대안들이 빠짐없이 비교·평가되어야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된 대안이 비로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대안들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비교·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분명히 확인(explicit identification)해 두어야 한다. 이 작업이 정책대안의 개발·탐색작업이다.
실제에서 정책대안의 개발이나 탐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비교·평가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정책대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책결정자나 관련인(정책결정자의 보조기관 또는 막료)의 능력이 부족하여 광범위한 정책대안을 구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책의제설정론에서 보았듯이 조직이나 강력한 집단의 이해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