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로의 접근

Ⅱ. 법철학자들의 정의론

1. 라드부르흐(G. Radbruch, 1878～1949 독일 법철학자)-법과 정의
(1)법의 지위
법칙에는 필연칙(必然則)과 당위칙(當爲則)의 두 종류가 있다. 필연칙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실재하는 세계의 근본을 가리키는 법칙이고 당위칙은 혹시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내용으로하며 보다 좋은 세계의 구상을 그리는 법칙이다. 인간의 정신활동에는 몇 개의 기본적인 터전이 있는데 그 중 인간의 의욕과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적 당위는 셋으로 나누어진다. 즉 착한 행위에는 윤리, 알맞은 행위에는 습속, 올바른 행위에 관하여는 법이 각각 그 기준을 준다. 이 역사적 순서는 이상(理想)과 현실간의 격차(隔差)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습속적 규율은 예로부터 일어난 것, 전통적인 것은 장래에도 지켜주어야 한다고 명하면서 현실에 강하게 좌우된다. 물론 법규도 그 최초의 형태에 있어서는 현실에 의존하는 점에 있어 습속적 규율과 다를 바 없지만 관습과 더불어 보다 새로운 법원(法源)으로 등장한 제정법은 전통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전통을 용인(容認) 또는 부인(否認)하는 자유를 가진 인간의 의사(意思)가 반영되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