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국가의 기본적 형태성과 상대적 자율성에 대하여

1. 예비적 고찰: 국가의 일반적 측면들

`국가`란 인류사회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출현한 사회의 특수한 권력체이다. 발생론적으로 보면, 국가의 출현에는 잉여노동의 성립이 그 출현의 물질적 기초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회적` 노동분업 - 특히 국가의 출현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의 공적 업무을 관장하는 특수한 사회층의 발생이 중요하다 - 이 진척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발생을 매개로 하여 계급적 지배-피지배관계가 성립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주1] 그러나 사회적 노동분업의 진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발생 이외의 다른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 역시 계급적 지배-피지배관계의 성립과 유지 등과 관련을 맺으면서 국가의 성립과 존속에 함께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의내린다면, 우리는 국가란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가 집중되는 특수한 강권적 권력체 내지 정치적 지배장치로서 `강권`(Gewalt)에 의거하여 특정한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을 총괄하는 정치적 심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사회구성체란 특정의 지배적인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이 정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