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사건’과 공안통치 -‘외대사건’의 정치적 의미 -

이번 ‘외대사건’에서 보인 학생들의 행동이 설령 국민들이 지닌 일반적인 도덕적 정서와 괴리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외대학생들의 행동이 암흑가의 깡패들의 소행과 같은 만행으로 지탄받고 학생운동과 민중운동권 전체가 도덕적으로 매도당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그 사건 자체는 ‘치밀하게 계획된 체제 전복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제도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 전반과 민중운동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목적은 지배세력이 이번 ‘외대사건’을 무엇보다도 그들의 통치방식을 특징지우는 ‘공안통치’의 면죄부로 삼아 ‘공안통치’가 야기시킨 5월 민중투쟁으로 인해 그들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다름아닌 바로 ‘공안통치의 재강화’를 통해 폭력적으로 극복하는 전기로 삼으려는 데에 있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1987년 6월의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국민적 투쟁으로 집권 이후 최대의 국민적 저항에 부딛친 지배세력은 ‘6·29선언’과 ‘6공화국’의 출범에 의해 위기적 상황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6공화국이 탄생한 이후에도 지배세력은 생존권의 보장과 5공청산 및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로 인해 정치적으로 계속 수세에 몰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민주적 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약속하기에 급급했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폭넓은 민주적 개혁은 종속적 독점자본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대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배권력의 유지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지배권력의 안정적 재구축을 위해 정치적 수세국면을 정치적 공세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