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관한 소고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황종환·이상정·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4.

1)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삽입할 것인가 또는
특별법률을 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과정에서 논의 된 바
있으나, 결국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여기서, 영업비밀 침해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임은 명백하고, 이러한 규율의 2원화는 입법기술적 고려의
결과라 하겠다.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227면.

2)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를 특허·저작·상표에 준하는 또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호열, 앞의 책, 230면.

3) 한편, 영업비밀과 구별하어야 할 개념들으로서
`Know-How`·`기업비밀`·`재산적 정보` 등이 있다. 정호열, 앞의
책, 244면 이하 참조.

4) 이하 황종환·이상정·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4,
948면 이하 및 정호열, 앞의 책, 247면 이하 참조.

5) 정호열, 앞의 책, 258면.

6) 정호열, 앞의 책, 274면.

7) Uniform Secret Trade Act 제1조 제1항. 정호열, 앞의 책,
263면.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2.22. 선고, 94가합3033 판결 및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판결.

9) 서울지법 1995.3.27. 선고, 94카합12987 판결.

10) 정호열, 앞의 책, 270면 및 황종환·이상정·송영식, 앞의
책, 956면. 사후관여행위의 요건으로서 현행법상 `경과실` 이
제외되고 있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에서 `善意者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도 같은 이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정호열, 앞의 책, 271면 및 황종환·이상정·송영식, 앞의
책, 957면.

12) 부정공개행위에 관하여 이를 신의칙위반유형·신의칙 위반에
의한 사용 또는 개시행위·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계약관계 등에
의한 의무위반유형 등 다양하게 지칭하는 바, 부정공개행위를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결부지우는 까닭은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거래관계 또는 개인적 신뢰관계에서 묵시적으로 내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호열, 앞의 책, 275면.

13) 정호열, 앞의 책, 278면.

14) 정호열, 앞의 책, 278면 및 황종환·이상정·송영식, 앞의
책, 958면.

15) 황종환·이상정·송영식, 앞의 책, 957면～958면.

16) 부산고법 1996.6.13. 선고, 95나13036 판결.

17) 대법원 1996.11.26. 선고, 96다31574 판결.

18)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종업원이 퇴직후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하더라도 그 보유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황종환·이상정·송영식, 앞의 책, 958면 참조.

19) 정호열, 앞의 책, 278면.

20)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업이 그
자신의 각종 기밀·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던 비용을 사회적
부담으로 전환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호열, 앞의 책, 234면
참조.

21) 정호열, 앞의 책, 234면 및 황종환·이상정·송영식, 앞의
책, 944면.

22) 정호열, 앞의 책, 2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