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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안락사에대하여[1]....

목차/차례

  1. <1> 용어의 유래
  2. <2> 안락사의 분류
  3. 1. 자비적(慈悲的) 안락사
  4. 2. 존엄적(尊嚴的) 안락사

본문/내용

<2> 안락사의 분류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임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생명주체의 명령,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요구에 의해 이루어 지는 `의뢰적 안락사`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락하여 이루어지는 즉,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인 `승인적 안락사`가 그것이다.

2)비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sa)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3)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1)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

참고문헌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백형구 주제논문 (안락사와 존엄사)
문국진 주제논문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문기석 연구논문 (Euthanasia에 관한 법적 소고)
문병채 외 4인공저 형법각론 정명사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 Regist Info
I D : skil******
Date : 2014-08-06
FileNo : 1619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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