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과 복지의 증진 - IMF경제관리 시대에 부치는 사회윤리적 단상

III.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

흔히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명제이다3). 민주주의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지만, 그 본령은 인민의 지배이다. 인민의 지배는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규율을 인민 스스로 제정하여 스스로를 그 통제 아래 둘 때 완성된다.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위해 있고, 따라서 시장업적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시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유효수요가 없거나 시장업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단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만인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는 정치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규율하거나 시장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장주체들의 권력이다. 시장주체들은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들의 권력을 적나라하게 행사한다. 지금까지 시장권력들을 규율해서 공정한 교환 혹은 등가교환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