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제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졸속적인 교육행정이 또 다른 졸속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교원정책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고시 2달 전에 던져진 수습교사제는 그 시행세칙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대립이 심한 정책일수록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 적법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시범실시 그리고 유예기간 선정 등의 완충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현재의 수습교사제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밀실행정`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습교사제의 도입자체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난 졸속적인 교육행정은 시행령의 발표 역시 졸속적 행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는 엄청난 문제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수습교사가 담임을 맡게되는 교육현실속에서 수습교사제는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교직사회에서는 이상한 명퇴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년단축까지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아마 내년 우리 나라의 교육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