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과 중복소송의 금지

이. 중복제소의 금지

1. 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34). 이중제소가 허용되면 피고는 2중의 응소를 하여야 하는 부담을 받게 되고, 법원으로서는 2중의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소송경제에 반하고, 판결 사이에는 판결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가 소송계속중이다.

2. 요건

제소가 계속중에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중복제소가 된다.

(1) 전소가 계속중
소가 중복되는 것은 전소와 후소가 모두 소송계속이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후소의 제기후에는 비록 전소가 계속중이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의 계속이 없어지면 중복제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가 소송계속중이다.

(2) 전소와 후소의 동일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경우이다.

(가) 당사자가 동일할 것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바뀌어도 이에 해당한다.
소송담당자가 수행하는 소송과 §204에 의하여 기판력을 받는 실질적인 리익귀속주의가 수행하는 소송에서는 양 소의 당사자가 동일한 것이다. 예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