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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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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북한의대외경제정책과전망
목차/차례
- Ⅰ.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 Ⅱ.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1. 수출입 현황
- 2. 남북교역현황
- Ⅲ. 북한의 외국자본유치
- 1. 외국인 투자환경
- 2. 외국인 투자법
- 3. 선봉·나진 자유경제무역지대
- 4. 북한의 투자 인센티브시스템 평가
- Ⅳ. 남북경제협력 실태와 동향
- 1. 남북한 경제협력실태
- 2.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
- Ⅴ. 결언∶북한경제개방 전망
본문/내용
III. 북한의 외국자본유치
1. 외국인 투자환경
북한의 초기 경제개발은 주로 구소련과 중국의 원조자금에 의존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1950−1960 사이 총 16억 5000만 달러의 원조를 공산권 국가로 부터 받았는데 이중 77%인 12억 8000만 달러가 무상원조의 형태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상원조는 중단되고, 중소 리념분쟁과 중국의 문화혁명의 여파로 유상원조 조차도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1960년대 10년동안 북한에 제공된 경제원조는 총 3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의 모순이 노정되고 북한경제는 심각한 불균형과 성장둔화에 빠지게 되었다. 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와 식량파동은 북한의 외채증가라는 새로운 불균형, 즉 국제수지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동맹국의 원조중단과 더불어 서방으로부터 차관도입도 불가능해지자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수출과 외자를 동시에 해결할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이다. 합영법 제정이후 1993년 말까지 도입된 외국인투자는 총 144건, 1억 5000만 달러에 불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중…
1. 외국인 투자환경
북한의 초기 경제개발은 주로 구소련과 중국의 원조자금에 의존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1950−1960 사이 총 16억 5000만 달러의 원조를 공산권 국가로 부터 받았는데 이중 77%인 12억 8000만 달러가 무상원조의 형태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상원조는 중단되고, 중소 리념분쟁과 중국의 문화혁명의 여파로 유상원조 조차도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1960년대 10년동안 북한에 제공된 경제원조는 총 3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의 모순이 노정되고 북한경제는 심각한 불균형과 성장둔화에 빠지게 되었다. 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와 식량파동은 북한의 외채증가라는 새로운 불균형, 즉 국제수지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동맹국의 원조중단과 더불어 서방으로부터 차관도입도 불가능해지자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수출과 외자를 동시에 해결할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이다. 합영법 제정이후 1993년 말까지 도입된 외국인투자는 총 144건, 1억 5000만 달러에 불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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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kd****** Date : 2011-11-06 FileNo : 16199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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