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I. 서론: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인 칼 포퍼(Karl Raimund
Popper)는 `정부는 힘센 자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그 정부
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만일 정부개입이 전혀 없는 주택부문과 주거문제를 상정해 보자. 약육강
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중의 하나인 주(住)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장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에 의한 사회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개입
의 정당화 논리이다. 그 대표적 예가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통제제도`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느냐이다. 주
택정책부문에서 표방된 정책목표로는 `누구를 위해 주택정책을 펴야 하느
냐`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주택건설촉진법이다.
이 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주
거수준의 항상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법률이 표방하는
주택정책대상의 일차적 목표집단은 `무주택국민`이다. 이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