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활성화 및 도심개발정책에 대한 논쟁

Ⅰ. 도심활성화에 관한 논쟁

1. 도심개발에 관한 논쟁

도심개발에 관한 논쟁은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단핵, 다핵, 그리고 분산된 공간구조에 관
한 논의를 힐 때 도심의 역할과 중요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단핵의 고
밀도 도시공간구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심재발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도
심옹호론자들인 반면 다핵 및 분산도시공간구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심
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공투자(교통 및 도심주거단지개발)를
반대한다.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논쟁은 주로 도시교통 및 에너지
(환경)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1) 도심개발 옹론자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도시공간구조를 단핵 고밀도화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교통혼잡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전
통적 토지이용패턴은 시종점간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토지를 고밀도로 개발
하고 혼합토지이용(mixed land-use)을 권장하여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혹은
도보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도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토지이용패턴
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