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체계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Ⅰ. 노후, 불량지의 특성과 생성요인

1. 노후, 불량지의 개념

도시의 특정 부분이 노후 또는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면이 크
다. 노후 혹은 불량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경제수준, 문화,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 도시재개발법에서의 재개발대상지역 지정기준은 화계위험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단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가 과소하거나,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제대로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없
는 경우, 건물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고 도시미
관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주거공간으로 부
적합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 기타 인구가 과밀하고 공공시
설이 불량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을 대상지로 들고 있다.
노후 ·불량지 문제를 논할 때 물리적 환경측면과 더불어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연계되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노후 ·불량지가 상업 ·
업무지역일 경우는 위치적 잠재력에 비해 경제활동이 침체한 상태거나 활성
화가 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