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기능과 규제 및 감독,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

Ⅰ. 서론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경제주체를 금융기관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은 간접금융 (indirect finance)을 담당하는 금융중개
기관(financial intermediary)과 브로커(broker)나 밀러(dealer)와 같이
직접금융(direct finance)을 도와주는 시장중개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 금융 기관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금융 중개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자금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금융시장에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씨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한, 금융기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험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여러 기능과 금융
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의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핀의 문제는 금융기관의 역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