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계획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문제제기)

새 천년의 국토문제 화두는 마구잡이 재발 또는 난개발이었다. 개발가능
지를 늘려 토지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1993년에 도입한 준농림지역이 난개
발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성장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과 민간 시헹자
모두가 개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만 추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90년
대 에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와 양질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하면서 도시의 광역화와 농촌의 준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은 도시화된 결절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시켜 국토이용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율은 지금 90%에 이르고 있다. 30년 후에는 인구성장
이 멈추는 안정적 성장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가치에 대한 중
요성과 과거의 개발에 대한 반성이 사회적 보편가치로 확산되면서 토지의 계
획적 이용과 보전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관리도 에와 같은 국민의식의 변
화에 부응하여 야 할 것 이다. 토지 이용의 용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