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및 발전 방안

Ⅰ. 서론

공공주택금융이란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여 자금을 조성하
고 관리하며, 조성된 자금을 주택부문에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자금의 사용방법으로는 직접융자와 민간주택금융의 보완 및 제2차 저
당시장에의 참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융자성 공공주택금융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융자성 공공주택금융으로는 국민주
택기금을 중심으로 하여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과 주택은행에
서 취급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의 주
택건설종합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1981년에 설치된
기금인데, 반강제성 채권매각 및 저축자금 동원, 정부지원자금, 기금대출금의
회수자금, 주택복권발행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소형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자금, 그리고 소형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저리 운용되어 왔다.
농촌주택개량자금은 국민주택기금과 농협 자체자금, 그리고 지방비로 자
금을 조달하여 행자부의 주관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농촌주민에게 지원
되고 있다. 영세민전세보증금대출제도는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