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우리 나라의 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
택을 말하며 민간주택이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또
한 주택자금의 지원여부에 따라서도 공공 및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주택자금 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주택도 공공주택으
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히 말하면 공공자금지원 민간주택(publicly
assisted phvate housing)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제국에서는 공공주택이란 공공의 재원으로 건설, 관리되는
공공소유의 주택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공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미국의 Public housing과 영국의 Council housing, 일본의 공영주택(公營住
宅)이 공공주택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협의의 공공주택이란 공공의 재원 즉 재정자금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택을 의미하며, 광의의 공공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부
문이 건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