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개념과 특성, 개발이익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 방안

Ⅰ.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에서 개발이익환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관련 제도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채로 이루어
져 왔다.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던 이유는 재발이익의 발생 양태에서 쉽게 찾
아 볼 수 있다. 그 동안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재발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았고, 그 이익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했으며, 그 대부분이 토
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한편, 정부도 토지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고, 아울러 개발이익의 편중 배분에 따른 사회적 불공평의 확대를 억제
하는 수단으로서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을 장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다 보니
개발이익의 환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얼마나 환수해야 하는지, 경제적 파
급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제도
들을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계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제도들의 실효성이 실제로는 높지
않고, 또한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제도들까지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