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체계화해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개인, 즉 국민의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행동이라면 너
무 광범위한 범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동영역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이 된다.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가운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욕구는 육체적 생
존의 욕구이다. 따라서 음식을 비롯하여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계화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보장, 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거주해야 할 주택 등은
육체적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은 위와 같은 물질적
측면의 요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비물질적 측면의 요구 또한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특별한
비물질적 욕구에의 해결을 위한 개별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가 필요하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