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재 현황, 요인, 문제점 및 발전방향, 기초노령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
는 것이며, 둘째는 이 제도를 통해서 축적된 기금을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
으나 유류파동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로 확
대되었고, 1995년 7월에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주민(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외의 자영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포함)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2003년 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1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 월 80시간 미상 시간제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
환하였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