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00

Ⅰ. 서 론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이 하나로 되어가는 네트워크화 시대에 도래하였다. 따라서 금융환경도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바뀌지 않으면 국제금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국 도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다.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이익·손실회피 목적의 금전지급에 따른 계약성권리로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금융 규제 강화의 핵심 대상은 규제가 너무 없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