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00

Ⅰ. 서 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혜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론’이 제기되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논의와 함께 고급의료 등 국민의 의료수요와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의료수요 증대에 대한 공보험의 대응이 지체되어 있는 가운데 보험수가 통제 등의 의료서비스 질이 하향평준화 되고 이에 대한 부당 과잉진료 등의 왜곡현상을 시정할 수단과 현재의 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분야의 고급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공보험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는 민간보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에 의해 소유, 경영이 주도되는 의료공급체계와 가입자 또는 공급자 선택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공보험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와 의료보험 시장의 해외개방에 대비하고, 공급자간의 서비스 다양화와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촉진하는 계기로 민간보험 도입의 타당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론은 개인의 본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