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평등과 효율00

제1장 평 등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모든 면에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잘났던 못났던 간에,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간에 정당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현대입헌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의 개념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점점 그 강조점이 이행되고 있는 바, 그러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affirmative action에 의한 소수보호조치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앞에 평등의 관념은 플라톤의`국가론`에서의 정의이념과`신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연원한다.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及)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을 천명한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3조와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건국헌법 제8조 전단의 헌법적 전통에 따라 헌법의 차원에서 일반적 평등사상을 실정화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헌법규정이다. 이는 신분고하, 상하귀천, 높고 낮음이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