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 1절 복지국가의 개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동시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행복에 귀결되고 어떠한 인간도‘남’이라고 하는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추구 노력은 사회라고 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가능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행복은 개인과 전혀 관계없이 침해당하는 일이 허다하게 되어간다.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20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세계관과 이념, 그의 생성과 발전과정 등에 따라서 빈곤층의 통제기제,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재분배제도 혹은 위기관리 제도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하여튼 복지국가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오면서 최소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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