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Ⅰ.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지방자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자치(national autonomy)보다 시대적으로 앞선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모국 또는 대표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근대적 의미의 자치로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주민이 지방의 행정떼 참여한다는 의미의 자치는 통일국가 성립 이전인 9세기 앵글로 색슨 시대(Anglo-Saxon period)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정한 입법자의 사고로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성립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주민자치의 전통과 관례 위에 점차 법제적 형태를 갖추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고전국‘이라고 불
린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제도에 익숙하기 못했으며,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한 지방제도로 재편되었다. 나폴레옹 시대의 몰락과 함께 지방제도가 개혁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자치권이 회
복되어 1884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시읍조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