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목적, 종류와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지방자치단체(local govemment, local authoh, local public entities)란 일반적으로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라고 자
칭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개념이다. 즉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community)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국법에서 법 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지방자치단체는 (1) 장소적 요소인 구역(area), (2) 인적 요소인 주민(pop띰ation,residents), (3) 법제적 요소인 자치권(autonomy)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고 그 구역 내의 주민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국가와 동류의 통치단체에 속하나, 국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공조직 또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