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과 구역개편에 대한 조사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area or disrict)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효과를 낳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설정한 행정구역과 다르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기타의 지방공법인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획
정되어 있다.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해,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