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에 대한 연구

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즉,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장과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지만, 기관통합형
을 취하고 있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역할까지도 겸한다.

2)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

지방의회는 지역의 예산 및 정책, 조례 제정 등 지방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능 최
송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강용기, 2008:283).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
산안은 집행할 수 없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지역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3) 견제 및 감시기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안의 심의, 서
류 제출 요구 및 출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