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연구

제 1절. 소비자정책

1. 정부의 소비자보호

소비자주의의 3대 주체인 소비자단체, 사업자, 정부 증,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양자를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균형을 소비자에 두고 소비자 보호적 입장에서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하게 된다.
즉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전문화되고 제품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지위는 열악해졌고 시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교환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시장지배 현상을 개선하고 양자간에 공정한 교환관계가 형성되도록,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업자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소비자권리를 확립해야 한다. 이 논리는 개별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