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유형과 구성요소(차원), 현황과 영향요인 및 의료보장체계의 유형

3)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차원)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인 각 차원(대상자, 급여, 재정, 전달체계)의 다양한 선택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자격

의료서비스와 현금급여(질병급여)에 따라 대상자격이 약간 다르다.

가. 의료서비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적용범위나 급여수준 조건에서 제한이 거의 없다. 사회보험(NHI)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은 모든 국민에게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전원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건강서비스(NHS)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전체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나. 현금급여(질명병급여)

현금급여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진해 주는 급여이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피고용자만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아르헨터나 등이 있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으로 하는 국가가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들을 강제가입 또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