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형태 및 기능과 특성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법푸적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로 자활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 인구학적 특성(아동, 장애인, 노인, 아동 있는 부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급여를 받고 있다
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공공부조사업으
로 긴급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 의사상자예우사업, 재해구호사업, 부랑인보호사업 등이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어진 자원으로 가난한 사람
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높다. 둘째, 기여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