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현황, 기대효과 영향요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
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
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
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
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
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은 페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페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페업 또는 휴
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