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정책 협조의 한계, 비판 및 무용론 연구

1.정책협조의 한계

국제경제의 상호의존 하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는 현저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이 협조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비협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비해서 각국의 결과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다 해도 본래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정책협조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로 우선 국제거시경제시스템 그 자체, 특히 정책목표와 수단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책을 협조적으로 실시해서 목표에 관한 성과를 올리려면 우선 정책목표 그 자체가 명확해야만 한다.
그러나 협조에 참가하는 국가 사이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또는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다.
합의를 보았다 해도 어떤 정책수단 변수의 변경이 어떠한 정책목표 변수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시키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인 상황설정이 명확하다면, 예를 들어 자국의 정부지출확대가 자국의 실업률 저하, 성장률의 상승효과가 있다는 등 효과의 방향에 관해서라면 어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