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정책 협조의 필요성과 유형 연구

*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 및 유형

1.(n-1)개국 문제

전절에서 보았듯이 국제경제의 밀접한 상호의존관계의 존재는 각각의 국가에서의 정책실시에 복잡한 문제를 남긴다.
실제로 선진제국 간에는 각각의 거시경제정책의 발동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가 전개되곤 한다.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책협조란 요인이 왜 중요하며, 도 필요한가에 관하여 검토하자.
국제경제에 있어서 정책협조의 필요성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이른바 (n-1)개국 문제가 있다.
지금 세계에는 n개국이 존재하고, 각각 국제경제거래를 행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수 만큼의 통화와 국제수지가 존재한다.
즉, n통화, n국제수지이다.
그러나 변동환율제건 고정환율제건 환율은 국가수보다 하나 작은 (n-1)만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을 제외한 세계 (n-1)개국이 자국통화의 대미 달러환율을 고정하며, 정책목표환율로 설정하면, 미국은 새로운 다른 환율을 설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마찬가지로 국제수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제수지의 정의로부터 세계 n개국의 국제수지의 합계는 제로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국가의 흑자는 반드시 여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