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현황에 대한 연구

1. 가입대상

(1) 가입대상, 가입대상 제외 및 예외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60세 미만인자이다.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두 가지 자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둘째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둘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군인의 경우는 상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자,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와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첫째와둘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넷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섯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건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여섯째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당연적용 가입대상이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직자나 경제활동 비참가자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기여금(보험료)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27세 이상이면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