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연구

1.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의 혼재(비체계성)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러 공적연금제도가 통합적 ·체계적 ·상호 연계성에 기초하여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혼계해 있는 상황이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직업 이동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의 연장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에도 연계가 미흡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 남부 예외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기여금 대비 급여수준에 차이가 심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보험료율이 17%이며 20년 가입 시 급여수준이 월평균임금의 50%인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며 20년 가입 시 급여수준이 2008년에는 평균소득월액의 25%이며 2028년에는 20%이다. 특수직역연금은 보험료율 대비 급여수준 비율이 2.94(50-17)인데, 국민연금은 2008딘에는 2.78(25-9)이고 2028년에는 2.22(20-9)이다. 또한 특수직역…